가상자산 99억 코인 은닉 1심 무죄 받은, 김남국은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이게 누구인가 입니다.

오늘은 많이 들어는 보았는데 잘 알지 못하는 국회의원 김남국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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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 국회의원 김남국

변호사 출신 정치인인 김남국은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본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인해 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서민반값 변호를 표방한 법무법인 예율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출마 배경을 '절박함'으로 표현하며, 국민의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몇 년간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개혁 작업을 쉼 없이 해왔지만 미완성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1대 총선 승리로 개혁 작업을 완수하고자 하는 절박함으로 출마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은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의해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대량의 국내 게임회사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직전인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이를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권익위는 김남국의 지난 3년간 누적 가상화폐 거래액이 1,118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남국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재산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은 있지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 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주식이나 건물, 현금 자산을 포함한 재산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고위 공직자들은 두세 달에 한 번 꼴로 본인이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위원회 공시를 통해 박제당한다. 이 법을 근거로 김남국에게 코인 지갑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한 코인 거래 대금의 출처와 코인 구매 자금이 주식 거래 대금이라면 예금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여전히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