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교생, 화장실과 식당에서 200여 명 불법 촬영한 '갑티슈 몰카' 사건

이 사건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화장실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고 유포한 사건입니다. 또한, 기소당시 고등학생 신분이였던 가해자가 성인이되어 재판을 받아 형량이 바뀌게 된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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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각티슈 안에 카메라 그린 사진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가해자는 고등학생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불법촬영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는 학교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불법촬영을 감행하였으며, 이러한 환경이 그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가해자가 실제로 한 짓

가해자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고등학교 화장실과 식당 화장실에서 갑티슈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했습니다. 촬영한 영상은 10여 차례 SNS를 통해 유포하였으며, 같은 반 친구의 아이패드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사진과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었을까?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그러나 검찰 기소 당시 가해자는 학생이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결국,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증가하여 징역 6년으로 판결되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더 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이 사건은 불법촬영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경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전문업체에 점검을 위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알아본 개인적인 생각

이 사건은 개인의 성적 욕망이 타인의 인권과 정신적 안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동안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점검이 필수적이며, 사회 전반에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더욱 더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