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은폐 쇼핑 의혹을 받고 있는 제 2대 공수처장, 오동운은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이게 누구인가 입니다.

오늘은 많이 들어는 보았는데, 잘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 제 2대 공수처장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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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사진

오동운, 제2대 공수처장과 영장 기각 은폐 의혹

공수처의 역할과 배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차관급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수사권만을 가지지만, 판사,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갖고 있어 사실상의 검찰 견제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범죄를 다른 검사가 수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공수처는 원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명칭으로 알려졌으나,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후 발의된 법안들이 이 명칭을 채택하면서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내정되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2019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2019년 4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오동운, 제2대 공수처장

오동운은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관료로,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입니다. 그는 1969년 8월 15일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태어나 부산광역시의 낙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부산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고 여러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2008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세법 전공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10년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로 발령받자마자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을 지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그는,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마친 후 지법부장판사로 승진해 울산지방법원에서 초임부장판사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곤자가 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법 전공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변호사로 개업하였습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추천위원회의 여권(국민의힘) 추천 후보였던 오동운 변호사를 제2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하였고,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후 임명되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2004년 이근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에게 정치헌금 3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드러났고, 공수처장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근무 시절 아내를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딸에게 성남의 재개발 예정지를 매도한 사실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장 기각 은폐 의혹

2024년 12월 3일에 터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후, 수사권을 두고 갈등을 빚다 결국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조가 이루어진 후 근무태만적인 행보로 공조본의 수사를 방해하며 임시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등,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민주당으로부터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오동운은 영장 청구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영장 기각 은폐·쇼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 압수 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압수 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공수처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 기소를 검찰에 요구할 때 수사기록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검찰은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공수처는 국회 측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서면 답변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

오동운 공수처장은 여러 논란 속에서도 공수처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된 사건들은 그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