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실제로 일어난 여교사 고등학교 남학생 성관계 사건 정리

이 사건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던 남성이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아내가 남학생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폭로한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 목차

선생과 제자 그린 사진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2022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던 남성 A씨는 아내인 기간제 영어교사 B씨가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자 걱정하여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B씨는 연결되지 않았고, A씨는 '사고가 나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아내가 난소낭종파열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A씨는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와 모텔 CCTV를 확인하여 B씨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C군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여교사와 제자가 실제로 한 짓

B씨는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인 남학생 C군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후, 남학생은 억압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부모도 여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 아동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처벌은 어떻게 되었을까?

검찰은 B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방지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6년,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하였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통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피해자인 남학생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학대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교사의 지위와 권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건은 교육계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주었다.

사건을 알아본 개인적인 생각 

이 사건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교육자가 오히려 그들을 해치는 상황을 보여주어 매우 안타깝고 충격적이다. 다만, 피해자인 남학생과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