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일어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정리

이 사건은 대한민국 공군의 성추행 피해 사건으로, 피해자인 이xx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군대 내 성폭력 문제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사례로 기억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목차

공군 그린 사진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이xx 중사는 2021년 5월 21일, 남성 상관인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로 참여한 회식 자리가 끝나고 발생하였으며, 이 중사는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가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약 20분간 추행을 계속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이 중사는 즉시 신고했으나 부대 관계자들은 이를 묵살하고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2차 가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이 실제로 한 짓

회식이 끝난 저녁 11시경, 후임 부사관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이 중사는 선임 간부인 장 중사에게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중사의 모친에 따르면, 장 중사는 단순히 만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 부위와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혀를 밀어넣으며 입맞춤을 했다고 합니다. 이xx 중사가 "그만 만지면 안 됩니까 진심으로", "장 중사님, 내일 얼굴 봐야되지 않습니까"라고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장 중사의 추행은 약 20여 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강제로 성추행한 후, 이후에도 협박과 압박을 가했습니다. 부대의 선임 간부들과 관계자들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했으며,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이 사건이 부대 내에 유포되면서 이 중사는 조롱과 비하를 당하는 2차 가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장xx 중사는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22년 9월 29일에 징역 7년의 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노모 상사를 포함한 다른 관련자들도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전체적으로 38명이 기소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이 사건은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군의 대응이 얼마나 부실하고 안일했는지를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직무유기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사건이 보도되자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군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을 알아본 개인적인 생각

이 사건은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그에 대한 무관심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자가 '전우'로서 보호받지 못한 점이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처벌도 너무 약하다고 생각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