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 한 치과 원장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치과를 운영했는데 단순 치과 진료를 위해 내원한 사람들의 치아를 갈아버려 과잉진료하였다. 피해자는 450여명에 이르며 최연소 피해자는 8살 아이였다고 한다. 사랑니를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임플란트와 크라운보철 20개를 시술할 정도로 과잉진료를 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TV에 방영 된적도 있다.
▤ 목차
치과 과잉진료가 밝혀지게 된 배경
환자 대부분은 스케일링과 레진 등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치아 상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50명에게 과잉진료를 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불필요한 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한 불만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카페에 다양한 피해 사례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는 "내 생명보다 소중한 7살짜리의 영구치를 단순 처치만 해도 되는 상황에서 다 갈아버리고 크라운을 씌웠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치과원장 때문에 피해를 보고도 벌금을 냈다"며, "치과원장이 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치아를 기계로 갈아버렸고, 충치가 있다는 말을 신뢰할 수 없어 반대했더니 '폭력과 영업방해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결국 벌금 200만 원을 물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정확한 원인을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와중에, 치과 원장은 뉴스에 "환자들 상태에 맞는 치료를 했을 뿐 진료 방식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수익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 해본다.
처벌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면허정지 1개월만 받았다고도 하고, 그리고 치과원장이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리고 의사 면허취소에 경우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건 개선이 되어야 하는게 아닐 까 생각해본다.
이 사건을 두고 바라보는 시각
여 치과의사의 과잉진료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의료계에서도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처벌이 약하다, 이게 말이 되냐 등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과잉진료가 환자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치료와는 상반된 행위임을 보여주었고, 환자의 신뢰를 훼손하며 의료계의 명성을 저하시켰습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의료 시스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윤리적인 관리, 그리고 환자와의 소통과 신뢰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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